한은 내부 연구결과 엇갈려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한국은행이 상반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국 차장과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공개한 ‘부의 양극화 현상과 금융안정 간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소득 불평등 간 안정적인 관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민간 및 가계신용 증가는 소득 불평등에 의해 야기되지는 않고, 오히려 소득 불평등보다 금융규제 완화나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관련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부채를 기반으로 한 최근의 금융화가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 불평등에 단기적 내지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안정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11월 발표된 황설웅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수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개별 소득분위별로 비금융자산 취득에 따른 신규 부채 건수 증가가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5분위 가계에만 유의한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가 있으며 여타 가계의 경우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고소득 분위 가계에서만 원리금 상환 비용보다 임대소득 등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분위 가계의 소득 감소 효과를 고려할 때 가계 전반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건전성 규제에 대한 시각도 다르다. 김 차장과 유 교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기보다 거시건전성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 부연구위원과 김 교수는 “대출 규제하에 비금융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계는 고소득층에 한정돼 있어 과도한 가계부채는 재분배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