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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면 실거주 의무 사라져 투자수요 유입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압구정이나 여의도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만간 해당 구역 지정이 만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만료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 갭투자 등 투자 목적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18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된다. 노후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은 4월 26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어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은 5월 19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은 6월 22일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매수 후에는 실거주 또는 직접 운영해야 하므로 임차인을 끼고 매매에 나서는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지역에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대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강남 재건축 핵심지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196㎡(13층)는 지난달 8일 신고가인 80억 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2021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6억1000만 원 올랐다. 지난달 21일에도 전용 160㎡(2층)가 직전 신고가에서 6억7000만 원 상승한 61억 원에 거래됐다. 목동도 비슷한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달 목동 신시가지9단지 156㎡(11층)는 28억 원, 목동 신시가지5단지 95㎡(2층)는 22억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각각 신고가를 새롭게 썼다.

성수동에서도 직전 신고가 대비 많게는 수억 원씩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장미아파트 53㎡(5층) 16억5500만 원 신고가로 직전 신고가 13억7000만 원에서 2억8500만 원 올랐다.

서울시는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완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시 안팎에서는 ‘연장’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서울 중심지로 꼽히는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해 공급불안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가) 섣불리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