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020년 8월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의협 비대위, 전·현직 의협 간부 고발에 "강력히 규탄"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자"
복지부, 4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면허정지’ 절차 예고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고발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어지자 의료계가 ‘3일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로 맞대응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 진료와 수술이 연기되는 등 환자들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비대위는 경찰이 전·현직 의협 간부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일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사들은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오는 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언급하며 의사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비대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제안했다.

정부 역시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전날 정부는 복지부 공고 방식을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못 박고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복지부도 오는 4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공시 송달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강 대 강 대치 속에 전국 의사 총궐기까지 일어나면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및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신고서는 343건이다. 이 가운데 수술 지연이 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39건), 진료 거절(33건), 입원 지연(15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에는 임산부 한 명이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여성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수술할 여력이 없다"며 병원에서 거부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의료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환자단체들은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소속 9개 환자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의 권한을 남용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게 치료상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