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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창업지원법 통과

스타트업 해외진출 7%에 불과
싱가포르 90%, 이스라엘 80%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비중이 10% 내외로 저조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내 벤처업계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며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이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창업해 성공한 한국계 기업이 늘고 있고, 이들이 대외적으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만큼 국외 창업기업까지 정부의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이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내수시장은 갈수록 위축되는 만큼 국외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는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실제 아산나눔재단의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국내 비상장 스타트업 4000여 사 중 해외에 창업했거나 진출한 경우는 300여 곳에 불과했다. 이를 비중으로 환산하면 7%로 싱가포르(90%)와 이스라엘(80%)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해외에서 창업한 지우석 릴리브AI 대표는 “창업 초기에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로 인해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공략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가 10% 넘게 줄었으나 글로벌 창업 열기는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날 글로벌창업사관학교 5기 입교생 60명 모집에 876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인 14.6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을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확대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10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5% 줄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