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1대 국회의원 뱃지. 뉴시스

직권남용·허위공문서 혐의
“총선 출사표, 후안무치 경악”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현역 의원 17명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어처구니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온 이들이 21대 국회의원을 했다는 것도 매우 황당하고 기가 막히다”며 “이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피고발인들이 국민 앞에 부끄럽고 창피함도 모른 뻔뻔함으로 또다시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민주당 김태년·김윤덕·김성주·신영대·박주민·박찬대·안민석·이개호·이수진·이용빈 의원과 양 법률위원장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대식·강기윤·송언석·이주환·전봉민·정진석·조수진 의원과 강 전 수석이 피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발 내용 다수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앞서 제기된 의혹이나 논란 등을 담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미국·영국 등에 사례 조사·참관 등을 명분으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을 부친 회사의 도급 공사와 분양사업을 대규모로 넘겨받는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논란과,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한 부산 기장군의 땅을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의원은 앞서 재산 편법 증여 논란을 제기한 취재 기자를 부친이 매수하려 시도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2020년 12월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가, 1년 여만에 복당했다.

대책위는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논란으로 자진 탈당했다 복당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폭행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