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영입해 보조금 챙겨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당한 양정숙 의원 영입으로 국고 약 31억 원을 챙기게 됐다. 정치도 현실인 만큼 돈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당명에 붙은 개혁이라는 글자가 무색해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날 약 6억6000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경상보조금 지급 마감 기한인 전날 양 의원 입당으로 현역 의원이 총 5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의석수 5~20석 미만의 정당에는 1분기 총액(125억4935만 원) 중 5%와 잔여분을 지급받고, 선거이력이 없는 5석 미만 정당은 잔여분만 지급받는다. 양 의원 합류 전에는 현역의원이 4명이라 경상보조금이 3000만~4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됐는데, 이보다 최대 약 22배가 늘어난 것이다.

후보등록 마감일(3월 22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지급되는 선거보조금도 4석 기준 1억 원대로 추정됐으나 5~20석이 되면서 총액(501억9700만 원)의 5%인 약 25억 원이 되게 됐다. 만약 개혁신당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가 될 경우 양당 선거보조금을 42억 원가량씩 빼앗을 수 있어 현역 의원 영입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 의원의 꼼수 합류로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더 사라지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가 없고,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는 것처럼 개혁신당에 개혁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