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CSIS 팟캐스트서 밝혀

“지난해 워싱턴선언 방미 당시
한·미, 전술핵 재배치도 논의”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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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성한(사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이 4월 한국 총선·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지적 도발 및 7차 핵실험 등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백악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움직임을 우려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전 실장은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 ‘불능국가’에서 “대통령실 재직 당시 북한 도발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논의했다. 구체적 시나리오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서해 5도 섬 하나를 흡수하는 경우와 탄도·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포함됐다”며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한국이 대응하도록 하는 수준의 국지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당시 미국 측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을 논의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포함한 여러 옵션을 논의했다”며 “(핵무기) 공동계획을 운영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를 완성해야 한다. 이미 2022년 6월부터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북한이 상징적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총체적 정책 실패를 증명하기 위해 핵실험을 할 이유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은 “북한이 (전면적인) 전쟁에 나설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북한은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대한 개발해 미국과 관계 정상화 협상에 나서고자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첨단무기 시스템과 역량을 개발하고 진전하려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지속적인 노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 차례 밝힌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자원·역량을 추가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