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지원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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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얼굴) 대통령은 7일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설 명절선물을 전달하고 “시급한 난방비와 양곡비를 정부가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일노인쉼터를 방문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고비용 간병, 일자리 부족 등 현안이 있는 노인층 목소리를 윤 대통령이 직접 듣겠다는 의도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만난 노인들에게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르신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소외됨이 없도록 경로당 기준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례용 백일주, 유자청, 잣,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선물과 경로당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떡 등을 직접 전달했다. 또 쉼터 안과 밖을 살펴보고 난방 정도와 화재 위험성을 점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통상 경로당처럼 노인이 모여 생활하는 곳이지만 법적 등록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는 배제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찾은 한일노인쉼터는 약 25㎡(7.6평) 넓이로 화장실은 갖추지 못했다. 또 이용 노인 수가 20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노인정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전국 6만8000여 개 등록 경로당에서 약 250만 명의 노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반면 1600개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경로당에 있는 2만3000여 명의 노인은 지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까지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부터 실비 지급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함께 현장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경로당에 준하는 지원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