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난’ 대학 등록금 인상 봇물

정부압박 탓 학부는 동결하고
외국인 유학생·대학원생 인상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십수 년 만에 등록금 인상 카드를 꺼낸 지방 사립대와 달리 서울 주요 대학의 학부 등록금은 올해도 동결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재정 상황이 한계에 부닥친 만큼 각 대학이 계산기를 분주히 두드렸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정부의 유례없는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식 동결을 택한 것이다.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올리거나 계절학기 수강료를 인상하는 고육책으로 재정난을 버티고 있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고려대는 전날 등록금 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인상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올해 대학은 등록금을 최대 5.64% 올릴 수 있다. 지난해 4.05%보다 상승한 것은 물론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상 등록금을 올리면 수억∼수십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각 대학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왔지만, 법정 인상 한도가 확대되면서 국가장학금Ⅱ 수입보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이 더 많아져 대학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주요 대학이 속속 등록금 동결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의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선을 앞두고 물가 인상 우려에 등록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괜히 등록금을 올렸다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다. 앞서 교육부는 전체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확인 전화까지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눈치싸움 끝에 고육지책으로 학부 등록금 동결을 택한 대학은 저마다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상대적 반발이 덜한 대학원 등록금 인상으로 방향을 틀거나 등록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유학생 등록금을 올리는 식이다.

서울 소재 사립대 기획처장은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이화여대가 8% 올리기로 해 주요 대학 가운데 인상 폭이 가장 컸다. 한양대와 경희대는 각각 5% 인상을 확정했다. 성균관대는 계절학기 수강료를 인상하기로 가닥 잡았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