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대구광역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진영 궤멸 목표로 자행한 정치사건"
항소심에서도 "결론 유지될 것" 전망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부 시기 정치검찰의 마구잡이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도 했다.

홍 시장은 26일 SNS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에 관해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 농단이란 프레임을 씌워 보수층 인사 1000여명을 수사하고 수백 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 강요 등 부패 사건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으로 마구잡이 수사를 하는 바람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진한 사람도 여럿 있었고 재판 결과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오늘 무죄가 선고된 양 대법원장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 주도로 보수 진영 궤멸을 목표로 자행됐던 그 정치 사건들의 대미를 장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심 판결이지만 항소심, 대법원에 가도 그 결론(무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당시 야당 대표를 하면서 속만 끓이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난 부끄럽기 한이 없고 뼈저리게 반성한다. 실추된 그들의 명예는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라며 "정의만 보고 가는 검찰이 아니라 정권만 보고 가는 정치 검찰이 남긴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