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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까지 ‘첨단산업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서울 금천구가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 나선다. 구는 기업 홍보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특히 올해 기업의견을 반영해 기업당 지원금을 기존 28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금액을 늘리고, 지원 기업 수도 25개사에서 30개사로 확대했다.
또한 일자리창출 및 청년기업 인증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인증 확인 기업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에 유망기업 배점을 추가했다.
구는 ‘국내·외 첨단산업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오프라인 전시에 참가한 경우 부스 임차료와 부대시설비(인테리어 비용, 전기, 전화요금 등)을 지원받는다. 온라인 전시는 전시관 구축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올해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시회에 참가 예정인 기업이다.
참가 계획이 있는 기업은 오늘 2월 6일까지 금천구청 누리집(www.geum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기업인증, 기술인증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기업순위가 결정된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타 기관 및 자치구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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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 탄핵·수사 변호사비는 ‘현직’이라 국가 예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꾸린 윤 대통령이 지급해야 할 변호사비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이라는 점에서 국가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비용은 윤 대통령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탄핵 심판을 겪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해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각각 변호인단을 꾸려 심판에 대응하게 된다. 이 때 국회 측의 탄핵 심판 대리인에 대한 보수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시 국회 대리인단 16명에게 지급된 변호사 보수는 총 1억6500만 원이었다.당시 선거법 전문가로 국회 측 대리인 총괄팀장을 맡은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가 가장 많은 3000만 원을 받았다. 이어 헌재 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가 2500만 원,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이용구 변호사가 2000만 원을 받았다.국회 측 대리인과 달리 피청구인의 경우 개인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형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검찰 재직 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 수사를 맡는 등 특수통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자문 역할로 변호인단을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전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하는 데다, 내란죄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윤 대통령이 직접 감당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역사적 사건인 만큼 무료 변론을 자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자원해 무료로 변론에 참여한 변호인들이 있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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