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저출생 정책 대결

국힘, 정부조직법 개정안 준비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추진한 이민청 설립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 설립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 의원 대표 발의 형태로 이민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인구문제를 강조하며 2022년 5월 취임 이후부터 법무부 차원의 이민청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한 위원장은 장관 신분으로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추세를 볼 때 위기를 넘어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인구 재앙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는 한 위원장이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여당과 논의를 지속했고,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법무부와 여당이 마련한 최종안엔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의 1관·4국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의 외청인 이민청은 지난해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처럼 전 부처에 흩어진 출입국·이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다부처 협업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여권 관계자는 “위원장이 장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정기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추진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민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날 발표될 저출생 정책과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엔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 내용이 담겼다. 또 결혼 시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 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하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기로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