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저출생 대책 올인

영국, 유아무상보육 연령 확대

프랑스와 영국이 합계 출산율이 한국(0.78명)의 두 배임에도 저출생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현재 10주인 산후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보조금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경우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대 3년인 육아휴직과 관련해선 “여성이 육아휴직 기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월 지원금(428.7유로·약 60만 원)도 적어 불안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도 늘리는 새로운 출산 휴가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 중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도 최근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는 62만1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나 줄었다. 프랑스는 2022년 출생아 수가 72만6000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1개월의 추세로 볼 때 다시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1.79명에서 지난해 기준 1.68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은 무상 보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3∼4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는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 서비스를 받는데 올해 4월부터는 2세 유아를 둔 부부도 주당 15시간 보육 서비스를 받는다. 영국은 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내년 9월부터는 9개월∼취학 연령 사이의 아이들에게 주당 30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보육 시설도 15% 늘리고 돌보미의 시급도 인상한다. 영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0년 1.94명에서 2021년 1.61명으로 감소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