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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102개서 91개로 줄어
20년이상 유지되는 항목 67개

법정부담금은 정부의 행정 편의상 조세에 준하는 형태로 올해 징수액은 역대 최대인 약 24조61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액이 약 24조6157억 원으로 2002년 7조4000억 원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부담금 종류가 해당 기간에 102개에서 91개로 줄었는데도 징수액의 대폭 증가세는 한국의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수가 줄고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발적 부담금 조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담금을 종류별로 보면 외교부는 지난 1991년부터 여권 발급자에게서 1만5000원(10년 유효 기준)을 국제교류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걷어 왔다. 모든 출국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 1만1000원도 있다. 신설 당시에는 일부 계층만 가능했던 해외여행 등에 대해 기부금을 걷겠다는 의도였던 항목이 연간 2000만 명 여행자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항목 중 최대 규모로 2조8250억 원이 징수됐다. 담배 한 갑당 840원씩을 그 사업자에게 물린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3.7%씩 추가로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지출 금액보다 매년 2조 원 이상 더 징수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부터 영화관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격의 3%를 부담금으로 거둬 온 것도 불합리한 항목으로 꼽힌다.

부담금 항목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으로 정부는 3년마다 합리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왔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지난해 8월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 항목이 67개로 실제 폐지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부담금을 개편하는 데는 부담금관리기본법뿐 아니라 징수 근거가 명시돼 있는 개별 법률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관계 정부 부처와 지자체 및 업계 등 이해관계자 반발이 예상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