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지형 변화… 개혁 본격화

천처장이 법관 인사 주도할 듯
후임 대법관 천거된 42명 공개
올 해에만 대법관 6명 교체 대기

헌법재판관 9명중 4명 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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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취임 후 첫인사로 중도·보수 성향의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사진)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여기에 올해에만 대법관 6명이 교체되면서 ‘조희대 체제’ 출범 이후 사법 개혁 추진과 함께 보수 우위의 사법부 지형 변화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오는 15일자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며 대법원장의 정책 추진을 보좌하는 자리로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다. 한 고위 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교체에 나섰다는 것은 본인이 구상하는 사법부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처장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천 대법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천 대법관은 부임 후 1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후임 공수처장 선정 작업에 법원행정처장 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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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일 임기가 끝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천거를 받은 74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 공개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법관은 39명, 변호사는 3명이었다. 검사 출신으론 유일하게 황은영 변호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7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조 대법원장이 3개로 이뤄진 소부에 여성 대법관이 한 명씩은 있어야 한다는 지론을 주변에 언급해 임명 제청 대상자 2명 중 1명은 여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는 추가로 4명의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다. 오는 8월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3명이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는다. 연말인 12월엔 김상환 대법관이 법원을 떠난다. 올해 대법관 6명이 바뀌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9명에 이르게 된다. 올해 퇴임하는 6명 가운데 진보로 분류되는 인물이 4명(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에 달해 대법원의 중도·보수 우위 성향이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새 대법관 자리가 중도·보수 성향 인사로 채워지면 대법관 중 진보 인사는 이흥구·오경미 대법관만 남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9명의 재판관 중 4명의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 오는 9월 20일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며, 10월 17일에는 국회 추천으로 뽑힌 이종석 헌재소장과 더불어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