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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제한시
혁신기업 줄고 일자리 17만개↓

중기업계 “기업성장 옥죄는 것”

“아버지께서 창업한 문구 사업을 제조업으로 전환해 사실상 경영 중입니다. 그간 매출과 고용이 5배가량 성장했지만, 업종 변경을 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좌절감이 앞섭니다.”

여상훈(38) 빅드림 실장은 부친이 경영하던 문구·사무용품 도소매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이다. 이 회사를 과학교구를 생산하는 제조업으로 업종 전환해 매출·고용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여 실장은 문화일보 통화에서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가업상속공제 현안 때문에 아버지께서 선뜻 승계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 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줄고 일자리도 17만 개가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혁신기업이 1.2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은 1.61%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자의 경우 일자리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실질 설비투자, 총혁신투자가 각각 1.01%(21만 개), 1.26%(19조 원), 5.31%(7조 원), 1.32%(1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자는 일자리, 실질 GDP, 실질 설비투자가 각각 0.20%(4만 개), 0.68%(10조 원), 4.78%(6조 원) 증가하지만, 총혁신투자는 0.65%(1조 원) 감소했다.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도 가업 승계 걸림돌로 업종 변경 제한 규제를 꼽고 있다. 2세 경영인 심재우(38)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가업 승계 혜택을 이유로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하게 옥죄는 것과도 같다”고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혁신기업에 대한 진입 규제비용이 크게 발생하면서 혁신성과 채용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