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전’ 면허취소 올 100건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사고’ 등
단속 어려워 대형사고로 직결

지난 20일 오전 2시 20분쯤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 인근에서 40대 회사원 남모 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전방의 택시를 추돌했다. 남 씨는 연말 회식에서 음주를 했다고 했지만 트렁크와 운전석에선 대마 2봉지 총 27g이 발견됐다.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남 씨가 대마초를 피우고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음주 운전 및 약물 운전 혐의를 수사 중이다.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이 같은 ‘마약 운전’이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서 마약 투약 행위가 빈발하지만 마약 운전은 단속의 사각지대여서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100건으로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이 같은 면허 취소는 2019년 58건에서 2020년 54건, 2021년 84건, 2022년 81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마약 사범 1만7152명이 검거되며 투약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환각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50대 운전자가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SUV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는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왔다. 앞서 8월 2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도 대표적인 마약 운전 사례다. 운전자 신모(28) 씨는 당시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신 씨에게서 미다졸람 등 7건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고 피해 여성은 지난달 심정지로 사망했다. 김희준 변호사는 “마약으로 환각 상태에 빠지면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도 느낄 수 있다”며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정도인 음주 운전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마약 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45조(약물 운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 운전처럼 일제 단속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사후 처벌만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서 음주 여부는 기계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기술로 마약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규태·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