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는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밖에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전자소송 및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