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8일 원내대책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방지하는 게 목적이지 사업주 처벌하는 데 있지 않아"
"개 식용 금지 특별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을 2년 유예하는 법안, 개 식용 금지 특별법 등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범법자만 양산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이 문 닫으면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이지,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2년간의 유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어 "개 식용 금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겠다"며 "이미 수십 년 간 논란이 돼 왔고, 오랜 논의가 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밖에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도 촉구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