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 위협이 예사롭지 않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의한 ‘정면돌파전’을 내세운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 비핵화 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올해 중점과업으로 택했다. 뒤이어 지난 11월 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 위성체는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북한이 정찰위성을 쏠 만큼 자체기술을 확보했는지는 미지수다. 그런데도 앞으로 러시아가 위성체 관련 고급 우주 기술 지원을 확대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국군은 러시아의 북한 위성 발사 지원을 우려하고 있으며,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러시아 기술 유입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일 국군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로 군사정찰위성 1호를 발사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위성체는 당초 계획대로 우주궤도에 안착해 교신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수개월 동안 필요한 준비를 거치면 바로 전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이 진일보하게 됐다. 이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킬체인’의 조기 전력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 및 지원체계, 고정·이동 표적에 대한 감시정찰과 유사시 ‘선제적 자위권’ 수단으로 적의 전쟁 의지 자체를 제거하려는 핵심 전쟁억지력이다.

향후 고체 우주발사체 개발이 완료될 경우 우리 군은 직접 정찰 및 탐지, 추적을 위한 위성을 적기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리의 고체연료 로켓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북한과는 기술력에서 크게 앞선다. 특히 우리의 위성체 기술은 북한을 압도한다. 세계 5위의 위성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국군의 정찰위성은 해상도가 3m급인 북한 위성에 비해 격차가 100배인 해상도 0.3m급으로 세계 최정상 수준이다. 더욱이, 우리 기술로 개발된 감시정찰용 합성개구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은 악천후 및 주야간에도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다. ‘군집 활용’의 장점을 지닌 SAR 등 우리의 위성 기술력은 향후 킬체인의 조기 전력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군사정찰위성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전력의 핵심이란 점이 중요하고, 미래 불확실한 안보 정세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자위력의 토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독자적 위성발사체 능력 향상을 통해 국군의 대북 정찰 및 미사일 감시 능력이 더욱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정찰위성 보유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므로 고고도 정찰위성의 빈 곳이라 할 수 있는 시간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의 저고도 위성 운용도 필수다. 그래야만 고체연료 기반의 북한 핵·미사일을 실시간에 탐지해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전역의 핵심 표적에 대한 영상 정보를 상시 획득하기 위한 다수의 정찰위성 및 미사일 조기경보위성, 초소형 위성 체계의 조기 확보가 긴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안보 위협이 목전에 이른 만큼 외국 위성발사체 이용과 함께 우리 발사체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정한 국방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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