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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전담조사관 도입

파견 조사 뒤 교내기구서 논의
해결 안되면 교육지원청서 회의
전담경찰관도 1022명→1127명

교육적 해결 기능 약화 우려도

앞으로 일차적인 학교 폭력 사안 조사를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되면서 학교와 교원은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 및 생활지도에 집중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만 6만2000여 건의 학교 폭력 사건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학폭 사안 처리 자체가 교원들에게 큰 부담이 돼왔기 때문이다. 다만 위촉직인 조사관의 전문성·책임성 담보, 교육적 해결 기능 약화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교원단체들은 7일 “학교폭력예방법이 나온 지 20년 만에 학폭 처리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긴 것” “사건 조사 단계에서의 각종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의 교권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폭 사건은 6만2052건으로, 이를 2700명의 전담 조사관이 담당할 경우 월 두 건가량의 사안을 맡게 된다. 다만 내년 3월에 2700명의 조사관이 일제히 업무에 투입되기는 어려운 만큼 순차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등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방안이 학교와 교원의 학폭 업무, 책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면 무엇보다 조사관이 조사의 전문성·책무성을 담보하도록 분명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인원이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위촉직으로) 권한이 없는 조사관이 수사와 다를 바 없는 조사를 하게 돼 현재 교사들이 겪는 문제와 비슷한 상황을 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더욱이 그간 교사를 향했던 민원과 소송 위협 등이 전담 조사관을 향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교내에서 발생한 경미한 학폭 사안의 경우에도 외부의 전담 조사관이 처음부터 개입하게 되면서 교육적 해결 가능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 간 화해나 가해 학생 반성 등을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퇴직 경찰, 퇴직 교원 출신의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 및 가해 학생 처벌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외부인인 조사관을 만나야 하는 초등 저학년 피해 및 가해 학생의 심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