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0년 내 자살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한다. 고위험 정신질환 환자가 중단 없이 외래치료를 받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신질환 예방·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 잇단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정부가 검토한‘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정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내 자살률을 12.6명 이하로 약 5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의 2배 이상을 웃돌면서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선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이 1인당 60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명부터 시작해 2027년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대책도 실행된다.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시행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1종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 3종 이상으로 넓힌다. 검진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된다.검진 대상 연령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직장인 마음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

중증 정신질환은 응급 입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에 3개소가 있다.

정부는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 질을 확보할 예정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마다 적어도 1개의 정신응급병상을 두도록 한다. 내년 1월부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두배로 인상한다.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과 치료환경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도 설치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마음건강서비스 이용률을 12.1%에서 24%로 2배,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0.9%에서 30%로 3배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평균 입원기간은 186.6일에서 90일 이내로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인식도 59.6%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입원을 가족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정신건강 문제로 스스로 치료 관련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와 같은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