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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견책 처분 취소소송 기각…"공직자 품위 손상"


기혼 여성 장교와의 불륜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징계를 받았던 남성 장교가 징계 부당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특히 이 장교는 발각 당시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상대 여성의 팬티스타킹이 화장실 앞에 놓여있던 데다가 상대 여성은 베란다에 숨어 있다 발각됐지만 이 남성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육군 제1보병사단 장교 A 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4일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인 여성 중위 B 씨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등의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씨도 당시에는 기혼 상태였으나 현재는 이혼했다.

A 씨는 당시 상의는 티셔츠 하의는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B 씨의 팬티스타킹은 화장실 앞에 벗어진 채 놓여 있었다. 당시 A 씨의 배우자가 급작스럽게 주거지에 도착하자 B 씨는 베란다에 숨어 있다 발각됐다. 사단장은 A 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다.

A 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로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에 의해 A 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으며, 사건 처분이 가벼운 견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