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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신속한 ‘9·19 효력 정지’ 조치

도발직후 런던연결 NSC 개최
의결부터 재가까지 빠른 대응
MDL 北동향 파악 가능해져

사상 첫 남북합의 선제적 중단
‘정찰능력 제한 더 안돼’ 판단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데에는 10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 북한 도발의 위협성을 그만큼 엄중하게 지켜보는 것은 물론 9·19 합의를 통해 스스로 우리 정찰 능력을 제한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9·19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로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지면서 우리 군 당국은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무인기(UAV)를 투입하고 감시에 나서며 북한의 장사정포 등 동향 파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미지 크게보기효력정지 의결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기습발사로 유명무실해진 9·19 남북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효력정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9·19 합의의 일부 효력을 중지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 평가했다”며 “그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는 북한이 3차 위성을 발사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 형식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번 효력 정지 조치는 국방부가 입장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통보가 이뤄지면서 완료된다. 정부는 남북 신뢰 회복 계기가 있을 때까지 효력 중단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남북 간에 맺은 합의의 이행 중단을 먼저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9·19 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 정지에 따라 MDL 일대에서 2018년 11월 1일 이후 손발이 묶였던 전투기 및 감시자산(고정익 항공기), 헬기(회전익 항공기), UAV와 군사 목적의 정찰 도구인 기구(氣球) 등 모든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MDL 일대에서 UAV 등을 투입해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즉각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한 상황에서 한국에 훨씬 불리한 합의라는 지적이 체결 때부터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을 비롯한 각종 전술적 도발 징후들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감시 정찰자산 운용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5∼26일에는 한·미·일이 한반도 근해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항공모함인 칼빈슨호(CVN-70) 등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자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3국의 공동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미 해군 제1항모 강습단의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는 전날 부산항에 입항했다.

김유진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