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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외교안보 전문가들 진단

“러 군사기술 추가이전 우려
중·러 반대로 북제재 어려워”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북한이 21일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해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 무기거래를 통한 러시아의 첨단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러시아 반대로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무기 능력 고도화를 위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문화일보의 서면 질의에 “이번 위성 발사는 러시아로부터의 직접적인 (기술) 지원의 결과”라며 “지난 두 차례 발사는 실패했고 (북·러 정상회담 이후인) 이번 발사는 성공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지원과 발사 결과 사이에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 러시아에 무기·탄약을 제공함으로써 식량과 연료 지원뿐 아니라 군사 위성기술과 핵추진잠수함(SSN)·탄도미사일 같은 첨단기술도 제공받고 있다”며 “위성사진에 따르면 정상회담부터 나진항과 국경에서 전례 없이 많은 무기이전과 무역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러시아의 기술지원 외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북한 무기프로그램의 명시적 목표라는 점, 이달 말 예정된 한국의 첫 국산 정찰위성 발사를 앞서려는 의도 등을 이번 위성 발사 강행 이유로 꼽았다.

해리 카지아니스 불량국가 프로젝트 대표 역시 러시아의 기술지원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에 로켓의 대기권 통과뿐 아니라 우주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미사일과 우주 기술은 김 씨 일가의 목록에서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지아니스 대표는 “북한은 지금 미사일이나 위성을 발사해도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은 새해를 맞아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김정은 정권은 (중·러와 밀착으로) 추가 경제제재나 군사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위성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행 가능한 원격감시 능력은 북한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