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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택지 5곳에 8만가구

‘오송단지’ 청주·제주화북 등
수도권 3곳 외 지방에도 2곳

일자리 많고 선호도 높은 지역
교통계획 지구지정 1년내 확정

올 인허가 물량 32.7% 급감속
내년 공급난 불안감 사전 차단

국토교통부가 15일 서둘러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에 나선 것은 “내년 이후 주택공급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을 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도 경제 원칙이 적용되는 재화인데, 공급이 급격히 부족해지면 시장 전반의 불안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했다. 수도권은 10만295가구로 22.6% 줄었고, 지방은 15만3776가구로 38.1% 감소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착공 물량은 12만5862가구로 57.2% 줄었다. 전국에서 준공된 주택도 25만1417가구로 12.5% 줄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주택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향후 부동산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민간 건설사가 공급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나서서 신규로 택지를 공급해봐야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지만, 인기가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후보지는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과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 등 전국 5곳에 8만가구 규모다. 수도권에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5500가구다. 비수도권은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4500가구다.

구리토평2는 한강 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2025년 KTX가 개통되는 등 철도 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첨단 정보기술(IT) 인재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화북2는 제주 지역 인구 증가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제주 서부권보다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동부권 개발을 위해 신규 택지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규 택지 개발의 최대 난제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확장 등을 통해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先) 교통-후(後) 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만5000가구로 지난해 8월 발표한 270만 가구 계획의 예정 물량보다 1만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