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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25년 운영중단
4자 협의체, 대체지 합의 못이뤄
소각장 등 기피시설 설치도 머뭇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
16일 만나 ‘매립지’등 논의키로

인천=지건태·의정부=김현수 기자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서울 인접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오는 2025년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도권 3개 시도의 경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를 어디에 둘지 정하기 힘든 데다 매립지 사용 종료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온 주민기피시설(소각장) 설치도 머뭇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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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따르면 사용기한(1992∼2016)을 한 차례 연장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장 후보지를 정할 4자(서울·경기·인천·환경부) 협의체 활동이 지난해 9월 재개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앞서 2021년 두 차례 대체매립지를 공모했다가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여기에 ‘김포, 서울시 편입론’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온 4자 협의체 활동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서울 난지도 매립장을 대체해 만든 수도권매립지는 약 1600만㎡ 부지에 4개 매립장으로 조성됐다. 이 중 1·2매립장 사용이 2016년 종료되면서 매립지 문을 닫을 예정이었지만 대체매립지를 확보 못 해 3-1매립장(103만㎡)을 한시적으로 쓰기로 4자 협의체가 합의했다. 현재 수도권 64개 시·군·구(경기 연천군·인천 옹진군 제외)가 이곳에 폐기물을 매립한다.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한다는 조건을 붙여 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것이지만 최근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을 내놓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10월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매립장이 김포시 땅이어서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게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4매립장 사용에 찬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면서 수도권매립지의 추가 사용 연장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인천 서구와 김포시 양촌읍에 걸쳐 있는 4매립장(389만㎡)은 전체 면적의 85%가 김포시에 속한다.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인근 경기 고양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매립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찌감치 인천시가 추진해온 광역소각장 4곳의 입지 선정도 최근 관할 지자체 반대로 무산됐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수도권 지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매립지의 사용 연장 가능성만을 두고도 주민기피시설인 환경시설의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임기 내 종료하겠다고 공약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같은 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유 시장은 1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