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32주년 특집
新부민강국 - 외교안보 정책

공적개발원조 예산 40% ↑
“韓발전 원동력으로 선순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분쟁 및 취약국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친한파’ 육성에 공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도국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는 결과적으로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 대한 내년 ODA 예산을 40% 이상 확대했다. 6조5000억 원 규모로 2019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한국은 최빈국에서 모범을 보이는 산업 강국으로 성장해 개도국을 상대로 발전 노하우를 전수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한국의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17% 수준에 그친다. 유엔 목표치인 0.7%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인 0.3%와 비교하면 여전히 작다.

예산 확충과 더불어 현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ODA 사업의 질적 내실화, 체계적인 성과 관리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940만 달러 규모의 방글라데시 안질환 예방 및 치료역량 강화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외곽 지역인 사바에 2021년 설립한 친선 병원을 거점 삼아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의료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거론된다.

개도국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정부 운영과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는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각 국가의 고위 공무원으로 성장할 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향후 국가 간 협력의 잠재성을 키우는 흐름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