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中송금 돌려받기 어려워
1만5407명 검거, 윗선 476명뿐

지난 6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규모는 3조 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민 다중 피해 범죄를 강하게 단속하면서 전체 피해 규모는 줄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18년 3만4132건에서 2019년 3만766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으로 감소 추세다. 올해는 9월까지 1만4015건으로 최근 6년간 최저치가 예상된다. 범죄 피해액도 2021년 7744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5438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9월까지 3159억 원이었다. 최근 6년간 누적 피해액은 3조3778억 원이다.

그러나 피해 변제는 극히 드물다. 지난 2019년 8월 부패재산몰수법이 개정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수익 몰수·추징명령이 가능해졌지만, 이후 4년간 추징된 금액은 93억 원에 그쳤다. 이 기간 총 피해액 2조9738억 원과 비교하면 0.3% 수준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모두 중국으로 송금되기 때문에 변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총책 검거도 쉽지 않다. 경찰은 올해 9월까지 보이스피싱 피의자 1만5407명을 검거했지만 이 중 조직 총책 등 윗선은 476명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수법을 연구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무작위로 휴대전화를 해킹해 확보한 개인정보로 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녹음한 뒤 이를 AI 기술을 통해 동일한 사람의 목소리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AI 기술이 범죄에 활용된 피해 사례가 아직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