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9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 시장은 당시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지난 10여 년 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연합뉴스

이원형 서울시의원 "吳의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시민단체 위축시켜"
서울시 "운영 중인 단체를 취소하거나 해산한 것 아냐" 해명


올해 9월 말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600여 곳이 등록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올해 9월 말 기준 1815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385개)과 비교하면 23.9% 급감한 수치로, 단체 5곳 중 1곳이 올해 들어 사라진 셈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허가 건수는 39건에 그쳤다. 등록취소 건수는 609건으로 지난해(8건)의 약 76배에 달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규모도 대폭 줄어들었다. 올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세부 사업은 96개로 2년 전보다 39개가 줄었다. 관련 예산도 2년 전보다 2억3000만 원가량 삭감됐다.

이원형 시의원은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라며 "시장이 바뀐 뒤 진행된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오세훈 시장의 행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된 내용을 정비한 것"이라며 "운영 중인 단체를 등록 취소하거나 해산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