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탈북·北인권에 깊은 관심
원만히 정착하게끔 조치 전망

24일 동해 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4명이 넘어온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탈북민 문제 등 북한 인권 증진에 관심을 쏟아 왔다는 점에서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혀온 것은 지난 5월 6일 서해 상으로 귀순한 일가족 9명 사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이날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 귀순 과정과 배경 등을 두루 묻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계획이다. 동해 상에서 발생한 귀순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2019년 11월 2일 넘어왔다 닷새만인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추방된 어민 2명 사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으로의 탈북은 문 정부 때인 2019년 강제북송 사건 이후 한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동해 삼척항을 통해 들어온 탈북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 조치되면서 북한 주민 사이에 북송 우려가 크게 작용한 탓으로 파악된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윤 정부의 방침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면서 더 이상은 북송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다시 커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북한 인권 증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탈북민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번 귀순자들에 대해서도 심문을 거쳐 한국에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례로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 수백 명이 강제송환된 사건은 물론 그 이후의 관련 움직임도 주목받는 분위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에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은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