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아닌 ‘당근책’ 시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부담 완화, 의료 수가(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현실화 등 보상체계 마련을 제시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대해선 여전히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장의 의사들은 정부의 보상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향을 보고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은 현장 의사들을 고려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해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 해결 방안은 수차례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사안 모두 현장 의사들이 줄곧 강조했던 사안이다. 다만 의사들 사이에선 해당 정책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강하다. 서울 종합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계에서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요구가 컸는데, 이번에 이를 반영한 것은 환영할 조치”라면서도 “단순한 ‘당근책’이 될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 개정이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정부가 제시한 의료 사고에 대한 면책 강화 등의 내용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보고 응급의학과에 많은 의사들이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 단체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강경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협은 2024년 3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상대로 강경 대응 목소리가 강해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발표되는 시기에 맞춰 총파업 등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