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고2 입시 치르는 2025년 개시 유력

시민단체, "의사 수 부족, 의료시스템 취약"

의료계, "근무 여건 개선과 배분 등 더 중요"



의대 신입생 수를 최대 1000명까지 늘리는 정원 확대안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500명 안팎으로 검토되던 정원 확대 규모가 두 배까지 확대될 경우 신입생 규모는 30% 늘어난다. 개시시점은 현재 고2가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5년이 유력하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일정,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직접 정원 확대 규모를 언급한다면, 파격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관가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발표안의 내용에 따라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의대에 갈 수 있는 문이 대폭 확대된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이후,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부터는 한국소비자연맹·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이어왔다.

1000명 이상 정원 확대는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6월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 시스템이 취약해졌다"며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늘려, 총 4000명 늘리는 계획을 공공의대 도입 방안 등과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중단했다. 공공의대는 입학 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3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단체는 반대해왔다. 의료계는 현재도 의대 증원보다는 근무 여건 개선과 배분 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입학 불공정성 우려와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 복무 의무를 전제로 의대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다"고 했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