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공방…與 “北 안지키고 南 안보공백” , 野 “파기시 北 도발 명분”
민주당 정성호 “합의 유지로 얻는 이익 더커”, 기동민 “파기 시 3개의 전쟁 현실화”

국회 국방위원회의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슈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로 우리의 정찰 능력이 제한됐고 북한은 지키지도 않고 있다며 효력정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그랬다간 북한에 도발 명분만 주게 된다며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맞섰다.

국민의 힘 소속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북한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포함해 세계를 상대로 약속한 것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며 “9·19 군사합의를 할 때 여기 계신 장군들 뭐 했느냐.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누구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별을 달았으면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북한의 기습공격을 막으려면 사전 정찰과 즉각 대응이 필요한데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이를 가로막아 지상·공중·해상에서 다양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백령도에 주둔하는 해병대가 해상기동훈련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포사격을 못 하니 포천까지 이동한다. 이동 비용만 100억원 이상이고, 백령도 제자리에서도 이탈해야 해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 정지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며 국무회의 의결이면 된다. 당장 폐기 내지는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도 “일방만 준수하는 합의는 거짓에 불과하다”라며 “9·19 군사합의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니 국민적 불안이 없게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9·19 합의 효력 정지 주장은 너무나 위험하다”라며 “만약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을 계기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효력 정지를 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도발할 명분을 더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물론 공중감시정찰에 약간 제약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한미 정찰자산이 그 정도 (영향을 받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합의가 유지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 합의 이후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도발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9·19 합의가 파기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가 촉발한 이스라엘 전쟁에 이어 3개의 전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호시탐탐 도발할 빌미를 노리고 공격하려고 할 텐데,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9·19 합의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하마스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도 실패했다. 우리보다 정보력도 뛰어나고 미국과 동맹도 확고한데도 (적 감시·정찰에)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합참 청사 이전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정부는 지난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참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사실 이 지역(용산)은 대통령실로 부적당하다. 다음 정권이 되면 (대통령실은) 다시 청와대로 가야 한다고 본다”라며 “합참 청사 이전을 백지화하든가, 이전할 거라면 완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는데 지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지킨 역사적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실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지휘하는 데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반박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