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9·19합의는 전형적 위장평화 공세…대북 감시제약"
"북한 보유 장사정포 700여문…300여문 수도권에 위협"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2일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9·19 군사합의로 정찰기의 감시범위가 축소됐느냐’ 질문에 "군사합의로 인한 (비무장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감시 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감시정찰과 훈련, 현행 작전태세에 영향이 있다"며 군사적 취약성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년 전인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합의 체결 이유로 제시한 "근본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효과가 달성됐는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데 과연 9·19 합의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체결 후 북한의 위반 사례가 17건에 달한다면서 "합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었고 이스라엘의 정보·감시·정찰이 부족했다면서 "다양하고 여러 기만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초기에 (하마스가) 기습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한 공격수단을 갖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응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북한이 전체적으로 장사정포 700여문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은 300여문 정도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사거리가 긴 170㎜, 240㎜, 300㎜ 자주포 및 방사포를 장사정포로 분류하고 있다.

김 의장은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지역에는 국가중요시설 위주로 (요격수단이) 구축돼 있는데 실효성을 검토해 확장할 수 있다"며 북한 장사정포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군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역내 안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키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