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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장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금수저’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10명의 평균 연봉은 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최고 소득자인 만 13세 중학생은 연간 2억8000만 원을 벌었으며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2018년(305명)과 비교하면 85명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다. 숙박·음식점업(13명)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고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 원이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 원을 벌었다.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고액 소득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 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이 1627만 원이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