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횡령 경남은행 직원이 3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자금으로 구입한 골드바 모습. 뉴시스

횡령액 1512 억 1 위 · 회수율은 9.1% 꼴찌

최근 BNK경남은행의 3000억 원대 횡령사고를 비롯해 금융권 횡령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 은행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미흡과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

9 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 년 동안 전체 금융업권 중 은행권은 횡령액 1 위·횡령액 미회수율 1 위 (대부 1 건 제외 )·고발 ( 고소 ) 최하위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7 년 동안 (2017~2023년 7월 )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405 억원 에 달했다 . 이 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1512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62.9% 를 차지하며 단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최근 발생한 BNK 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횡령금액 회수율은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단 1 건 (10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금융업권 전체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 지난 7 년간 은행들의 횡령사고 관련 회수율은 9.1% 에 불과해 업권 중 유일하게 한 자릿수를 벗어나질 못했다.

횡령건수도 전체 381 건 중 115 건이 은행권에서 발생해 166 건을 기록한 상호금융권에 이어 2위 를 기록했다 . 특히 , 은행권은 상호금융권과 더불어 7 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해 불명예 를 안았다 .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 , 횡령건수 , 횡령금액 회수율 모두 최악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 이들에 대한 내부징계 조치 수위는 타업권과 비교해 솜방망이 수준을 나타냈다.

186 건의 내부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해고’ 조치는 단 91건(48.9%)에 불과 했다 . 상호금융 (93.4%), 보험 (94.4%), 증권 (78.6%) 에 비해 매우 낮았다.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14.0%) ▲견책(13.4%) ▲경고 (14.5%) ▲주의 (5.4%) 조치가 전체 징계의 46.3% 를 차지해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고소) 건수도 마찬가지. 횡령사고 186 건 중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 및 고소한 건수는 73 건(39.2%)에 불과했다. 타 업권과 비교해 고발 (고소)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은행권이 유일 했다 .

양정숙 의원 은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국정감사는 물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되었지만 , 개선은커녕 문제가 더 악화 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횡령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