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적정 환자는 22명

지난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이 465만 명에 달한 가운데 정신건강을 일선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부족과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 244개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질환자 수’가 22명을 초과한 곳은 총 142곳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22명’을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절반이 넘는 센터가 이를 초과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보다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질환자 수가 증가한 센터도 100곳(약 41%)에 달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사회 내에서 주민들에게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사례관리자가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질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로 1인당 57명을 담당했다. 이어 계룡시가 56명, 인천 서구가 52.3명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1인당 1명을 관리하는 수원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였고, 울릉군(6.0명)과 부산 중구(9.9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 내에서는 서대문구가 1인당 47.4명을 관리하는 데 반해 강서구는 1인당 19.2명을 관리하고 있었다.

시·도별 평균을 분석해 보니 1인당 등록질환자 수는 충청북도가 3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가 17.5명으로 가장 적었다.

남 의원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적정 수준의 인력 확충과 시·군·구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