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늘면 요율 2%P상향 효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시급
기금운용위 민간 위주 구성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려 연금 개혁을 뒷받침하려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최근 1000조 원을 넘어 세계 3위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4∼5%대에 그쳐 대대적인 재편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5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달 15일 기준 1001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9월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8년 만에 2배로 커진 규모다. 반면 최근 10년(2013∼2022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4.7%다. 해외 연기금 중 수익률 1위인 캐나다 연금(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7.3%)이나 노르웨이 국부 펀드(6.69%)보다 낮다.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용 수익률이 높아지면 모수 개혁을 할 때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 바 있다.

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명이 참석해 정부 측 위원만 6명이다.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등도 참여하고 있다. 기금운용기구의 인적 구성이 전문성과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독립적인 투자 실행이 가능하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하는 조직 재편도 제안됐다.

위험자산 투자 확대를 통한 수익률 제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의 지난달 초 공청회에서 박영석 위원장은 “최근 해외 공적 연기금의 위험자산 비중은 60% 이상인데, 국민연금은 45%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