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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구서 신규등록 가장 많아
정우택 “법인차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 명의 수입차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5000만 원 이하의 법인 명의 수입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법인 명의의 2억 원 초과 수입차는 4만483대, 5000만 원 이하 수입차는 14만6949대다. 고가의 법인 수입차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5000만 원 이하는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7년 7233대였던 2억 원 초과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8년 9698대, 2019년 1만2834대, 2020년 1만6568대, 2021년 2만3174대에 이어 지난해 3만3263대로 늘었다.

특히 3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는 지난달 말 기준 7994대에 달했다. 올해 들어 8개월간 무려 1704대가 늘어났으며, 이는 2022년 한해 증가분(1856대)에 육박한다. 5000만 원 이하의 법인 명의 수입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다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7년 7만3830대에서 지난해 14만7348대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8월 말 기준 14만6949대를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올해 등록된 2억 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는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 1∼8월 서초구에서 181대, 강남구에서 141대 등록됐으며, 광진구(47대), 양천구(34대), 중랑구(28대)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2018년 이후 매해 2억 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 1·2위였다.

또 올해 등록된 3억 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의 경우 서초구(7대)와 강남구(9대)를 제치고 중랑구(26대)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구(19대), 양천·강북구(15대), 노원구(14대) 순이었다. 최근 5년간 3억 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지난해 서초구(45대), 2021년 강동구(54대), 2020년 강동구(41대), 2019년 영등포구(37대), 2018년 영등포구(20대)였다.

정우택 의원은 “수억 원의 수입차를 법인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운용하는 문제는 법인 차 제도를 왜곡시키는 고질병”이라며 “연두색 번호판 시행과 병행해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자동차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법인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