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사법리스크’의 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백동현 기자

■ ‘선거법 1심’ 이르면 내달 선고… 3가지 시나리오

1. 피선거권 박탈 유죄
정치 치명상… 비명계 부상 가능성

2. 피선거권 유지 유죄
당 장악력은 유지… 경쟁력 흔들

3. 무죄 선고
검찰 비판 확산속… 대권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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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20일 열렸다. 이르면 내달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이 대표가 중대 기로에 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결심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병주·전현희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게 유감스럽다”며 “기소 후 지난 2년간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당장 지장이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이에 따라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가 정권 교체를 위한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지난달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독일에서 귀국한다. 친문 인사들을 끌어모으며 연일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피선거권 박탈 없는 유죄’를 받으면 당 장악력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대선 경쟁력에 의문부호가 찍힐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만큼 중도층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한데, ‘범죄자’ 프레임에 갇힌 후보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무죄가 선고되면 그동안 이 대표가 주장해 온 검찰의 ‘정적 수사’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대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