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확대 따른 부작용 분석
민간일자리 18만8000개 감소등
경제 실물지표들 일제히 떨어져
규제장벽에 중소기업 활력 위축
실질자본·투자도 2.7%씩 줄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공공부문 고용 확대가 과도한 규제 양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민간 연구원의 분석 보고서에도 12일 재확인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정부·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공적 영역 전반의 비용 증가로 직결돼 재정건전성을 위협했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것으로, 민간 영역의 일자리 축소로까지 연결되면서 문 정부에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는 공무원 수 증가가 규제 증가로 이어지는 상관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13만266명(12.6%) 증가한 것이 규제량(14.7%)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공무원 수 증가 → 공무원 인건비 증가 → 인건비 충당을 위한 국민 소득세율 상향 등으로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결국 가계소득까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유의미하게 분석해냈다.
규제 확대는 기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 중간재 총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는 중간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중간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기업에서의 중간재 수요량은 줄어들고,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결국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무리한 공공부문 고용 확대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23조1000억 원(1.3%)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민간 일자리도 18만8000개(0.7%) 줄였고, 결국 이는 총실질소비 1.0%(11조2000억 원) 감소로 이어졌다. 이 여파로 문 정부 5년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생산이 위축돼 총실질자본과 실질설비투자도 2.7%씩 줄면서 각각 -184조 원, -4조5000억 원으로 뒷걸음질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공무원 수요도 증가시켰다. 문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규제들이 도입되면서 관련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수도 함께 늘어났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민간 일자리, 사회후생 등을 줄이는 결과까지 낳은 점은 고용 확대가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수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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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호중, 열흘 만 ‘음주 뺑소니’ 시인…“크게 후회·반성, 경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음주는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김호중은 19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밝힌 사과문에서 “저는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전했다.생각엔터테인먼트도 사과문을 냈다.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끝으로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거듭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경찰은 이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인 증거 인멸 움직임을 보였고, 김씨가 9일 사건 당일 현장에서 도주한 점을 볼 때 구속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의 추가 음주 정황도 나타난 상황이다. 김씨는 9일 오후 4시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1차)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했고, 이후 직접 운전해 강남구 신사동의 음식점(2차)으로 갔다. 유명 래퍼 등과 동석한 이 자리에서 김씨 일행은 소주 7병, 맥주 3병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도착한 청담동 유흥업소(3차)에서도 음주가 있었지만 김씨는 “나는 안 마셨다”고 부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3차까지 술자리에 있었던 김씨가 결국 귀가 후에 다시 4차를 하러 나가다가 뺑소니를 냈는지, 이 과정에서 음주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했다.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관계자들 진술과 음주 정황이 담긴 감시카메라 화면도 확보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도주치상을 비롯, 범인도피·증거인멸 교사, 위험운전치상,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한편 18~19일 경남 창원에서 논란 속 공연을 강행한 김 씨는 공연 도중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고 “죄는 제가 지었지, 여러분은 공연을 보러 오신 것뿐”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사의 표값은 20만원대인데 취소 수수료를 10만원 받아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전날 공연에서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방송계에선 ‘김호중 손절’ 움직임이 일고 있다. 6~7월 서울에서 김씨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던 SBS미디어넷은 공연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역시 23~24일 자사 주최 공연에서 김씨를 빼달라고 주관사에 요청했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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