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무실 ‘비상벨’

국회, ‘비상벨 통일법안’ 발의
서울시, 표준 디자인 심의 적용

위급 상황에서 경찰 등에 ‘SOS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안전 비상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제각각인 디자인을 통일해 시민들이 한눈에 비상벨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상벨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에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통일법’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이성만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모양이나 설치 위치를 통일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전국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비상벨 모양이나 설치 위치, 방법,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비상벨을 찾지 못하거나 제때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비상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상벨 표준 디자인 정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7년 시만의 표준 디자인을 발표한 후 서울 시내 지자체가 설치하는 비상벨의 경우 표준 디자인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각 구청에서 표준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도 지난 4일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기법을 활용한 비상벨 표준 디자인을 개발해 일부 지역에 표준 디자인이 적용된 비상벨을 시범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와 벨 모양의 그림으로 비상벨의 시인성(대상물의 모양이나 색이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쉬운 성질)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화전이나 경찰 로고, 신고 번호 ‘112’ 등은 통일된 디자인이나 번호로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며 “비상벨도 전국적으로 디자인을 통일해 한 번에 잘 인식돼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범죄예방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율·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