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단호한 설리번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제공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대북 강력경고 배경과 전망

북한, 핵 소형화·핵잠 기술 도입땐
미국 본토 직접 위협 가능성 커져

미국, 전략자산 전개·합동훈련에
다양한 외교 카드 총동원할 듯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은 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한 무기거래 가능성에 대해 백악관은 물론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핵심부처가 총출동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미 행정부의 강경 대응은 대러 무기지원 대가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및 핵탄두 소형화·핵잠수함 기술 등을 확보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잠수함이라는 ‘두 개의 창’으로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백악관 안보수장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 등장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북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부와 국방부도 각각 “역내 동맹·파트너와 조율하고 적절한 조처를 할 것”, “무기 판매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등의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할 경우 한·일은 물론 미 본토를 겨냥한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17년 이후 여러 차례 ICBM을 발사했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무기 거래로 핵·미사일 관련 기술을 받을 경우 ICBM 정상각도 발사, 다탄두 기술 등을 갖추게 되면서 사실상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핵잠수함 기술이 이전되면 북한의 군사위협 수준은 몇 단계 올라가게 된다.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핵잠수함은 3~6개월 잠항할 수 있어 미 본토 근처에서 기습적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격으로 본토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

북·러 무기거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은 외교·경제·군사 카드를 총동원해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한·일과는 8월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대로 정상 간 채널을 비롯해 각급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대북정책 공조에 나설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유엔총회 등 각종 양자·다자회의를 통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북·러 압박에 나설 수 있다. 전략폭격기·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합동훈련 등 전방위 군사압박 카드도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북한에 관해 이전 정부는 정상외교에만 관여하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출 수 있다고 믿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 대북접근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