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경제

정부예산 31조 투입에도… 실적미미·나눠먹기 ‘속 빈 R&D’

박정민 기자 외 1명
박정민 기자 외 1명
  • 입력 2023-08-30 11:55
  • 수정 2023-08-30 12:05
댓글 0 폰트
내년엔 5조원 삭감 ‘전면 정비’
평가기준 불투명… 사업화 부진
젊은 과학자들도 “구조조정해야”


국내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규모가 민·관을 합쳐 100조 원에 이르는 수준까지 커졌지만 이중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예산은 연구 목적 부재 등의 원인으로 실적이 극히 미미했다는 비판이 과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R&D 예산을 단기간에 양적으로 크게 늘렸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문화일보가 지상 대담을 통해 만난 30∼40대 연구자 4인도 30일 “R&D 예산의 비효율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전체 R&D 예산은 25조9000억 원으로 올해 31조1000억 원보다 5조2000억 원이나 줄었다.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그동안 실적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 확대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국내 민간과 정부 R&D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총 100조 원 안팎으로, 비율로는 민간 70%·정부(공공) 30% 정도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이에서도 선두권 수준이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R&D 양적 성장을 내세우면서 급격히 예산을 늘렸다. 실제로 정부 출연연구기관 예산은 2017년 19조5000억 원에서 2022년엔 29조8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기초연구 분야는 같은 기간 1조3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연간 평균 15%씩 예산 증액이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매머드급 지원에도 연구실적은 기대 이하라는 게 예산 당국의 설명이다. 국내 대학 이공계 전임교수들의 40%가 이 예산을 받지만 연구실적이 사업화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중소기업 R&D 지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1조1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까지 연평균 10% 속도로 증액됐지만, 2억 원 이하 규모 R&D 예산이 중기 분야의 60%를 차지하다 보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물 없이, 보수지급용으로 쓰였다는 지적이다.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와 신성식 성균관대 나노과학기술학과 교수, 남대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에너지공학과 교수, 박규영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도 이날 문화일보 지상 대담에서 R&D 예산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전면적 재정비 이후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증액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노성열 기자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진중권 “이동관 사퇴, 민주당 ‘닭 쫓던 개’ 신세 됐다”
진중권 “이동관 사퇴, 민주당 ‘닭 쫓던 개’ 신세 됐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키려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방송 정책의 구심점이 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로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사실상 사라졌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진 교수는 지난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위원장 사퇴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탄핵은 법률이나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극단적인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에 “민주당이 닭 쫓는 개 신세가 됐다”며 “그 자리(방통위원장)에서 다른 사람을 앉힌들 누구를 앉혀서도 대리로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진 교수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방통위원장 임명, 민주당이 추진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을 “총선을 위해서 누가 유리한 언론 지형을 갖겠느냐의 싸움으로 서로 비토(거부권)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가짜뉴스 얘기한 게 민주당 정권이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언론 자유 투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지영 기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