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오염수 영향 제한적”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방류 당일인 24일 신경전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규탄 시위를 진행하는 동시에 피해 대응을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 절차를 밟는 등 맹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 오염처리수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해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일본의 환경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며 “국민과 역사, 미래 세대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총 직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지원하는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에는 서울 광화문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 행진 시위를 벌이고, 주말인 26일에는 광화문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총집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말 총집결대회에는 보좌진과 당직자들에 동원령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저녁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저지한다며 국회에서 촛불을 들었다”면서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데자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어민 지원금 약 2000억 원을 마련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는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침체할 경우 어업, 수산가공 유통 판매 등 국내 수산업은 물론이고 관광 등 연관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일반적인 북태평양 해류 순환시스템과 국내 연근해 어업의 주요 어종의 산란, 섭이, 성장 등 이동 경로를 고려할 때 오염수 방류가 국내산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이해완·이은지·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