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이 지난 4일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다. AP 뉴시스

튜버빌 상원의원, 낙태지원 폐지 요구하며 인준 올스톱
국방부 "준비태세 약화"


마이크 길데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14일(현지시간) 퇴임하면서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급 군사 회의인 합동참모회의(8명)의 결원이 3명으로 늘어났다.다. 공화당 소속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이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면서 군 고위 인사에 대한 상원의 인준을 ‘올스톱’ 시킨 데 따른 것이다.

CBS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 퇴임식을 개최했다. 해군참모총장은 당분간 차기 후보자인 리사 프란체티 해군 부참모총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회의 구성원 8명 중 3명이 공석이 됐다. 참모회의는 합참의장과 합참차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우주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주방위군 사령관 등으로 구성된다. 제임스 매콘빌 육군참모총장이 이달 4일 퇴임했지만 후임자 랜디 조지 참모차장은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못했다. 해병대도 데이비드 버거 전 사령관이 지난달 퇴임했지만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이 직무대행 상태다. 여기에 해군 참모총장이 추가된 것이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후임인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 인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군 수뇌부 초유의 공백 사태는 앨라배마주 출신인 튜버빌 의원의 군 인사 인준 보류 방침 때문이다. 그는 낙태가 금지된 주(州)에 거주하는 군인들에게 낙태하는 데 필요한 여행 경비와 휴가를 지급하는 국방부 정책을 폐기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은 군 인사 등에 이른바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s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일괄 처리’ 대신 ‘개별 심사’를 하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개별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300여명의 장성 인사가 보류된 상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전면 인준 보류로 국방부 역사상 처음으로 군 (요직) 3곳이 상원의 인준을 받은 지도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고통스러운 이정표로, 전례가 없고 불필요하며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면 보류는 미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