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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법원보안관, 경찰 등을 때리고 수십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들을 직접 신문하며 훈계까지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민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법원보안관이 이를 제지하고 청사 밖으로 퇴거시키려하자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얼굴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이 경찰서 소속을 경찰관을 고소하면서 언성을 높여 제지당하자, “왜 수사를 안 해주냐”라고 욕설을 퍼붓고 접수 담당 경찰관을 밀쳤다. 경찰서 사무실 밖에서도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동료에게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해야겠다. 수갑을 가져오라’고 하자 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권유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며 직접 증인심문에 나서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 공무원들을 훈계하기도 했다. A 씨는 변론 종결 뒤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및 사후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회에 걸쳐 형사고소를 해 대부분 각하, 무혐의 종결됐다며 “공무원들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형사고소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그 성향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