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1심서 벌금 1000만 원·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판결 불복해 항소…서울고법 춘천재판부서 심리 중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신체를 쓸어내리듯 추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 서 있던 C(17) 양에게 다가가 등부터 엉덩이 바로 윗부분까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