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검찰, 판결 불복해 항소심 진행 중


회식 중 만취해 골프장 여성 경기진행요원의 볼을 꼬집고 어깨·배·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30대 캐디 마스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캐디 마스터인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손으로 캐디 B(여·24) 씨의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는가 하면, 배 부위를 두드리며 볼을 꼬집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도내 한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들을 관리하는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뿐더러 4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한 점에 비춰 과장된 고소이며, 어깨·배·허벅지에 대한 추행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평소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린 것도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한 것에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서로 모순되지 않은 만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